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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 경상 기술료율
설명

 

경상기술료를 산출하는 기준요율(%)을 의미하는 데, 다음과 같은 기준율이 있다.

 

- 균일료율 : 계약기간 전체를 통하여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

- 가변료율 : 실시 수량 등에 따라 요율을 체감 또는 체증하는 방식일 경우의 요율

- 복수료율 : 발명의 권리화 단계(출원, 공고, 등록 등), 계약제품 크기, 실시지역, 실시분야, 내수 또는 수출의 구분 등의 차이에 따라 그 실시 대가의 요율을 달리 부과하는 경우의 요율

- 차별료율 : 복수의 실시권자가 있을 경우에, 각 실시권자에 대하여 각기 다른 실시료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술료율.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한 차별 대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.